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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4인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

# 현재 상황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선 후 4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vs 재난기본소득 ?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이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인가요?

아니요!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 또는 제로페이와 같은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교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들이 주고 있는 현금성 지원과도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바로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소득 하위 70% 나도 해당될까?

자료 : 복지로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31일 오전 9시 현재 사이트 메인에는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하여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는 안내문이 게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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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간 돈 무제한 푼다! " 

# 현재 상황은요

한국은행이 '무제한 돈 풀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91일 만기의 RP를 일정 금리 수준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도 제약 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첫 입찰은 4월 2일입니다. 

금융기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정기적으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적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간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만큼 돈을 풀기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자료: 파이낸셜 뉴스

# 환매조건부채권(RP)은 무엇인가요?

'환매하는 채권', 즉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구매자로부터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채권은 만기 시 발행 주체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차용증서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채권에 환매(되사는) 조건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RP입니다. 

흔히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을 막기 위해 발행합니다. 

# 양적완화는 무엇인가요?

‘양적으로 돈을 완화한다’, 간단히 말해 

‘돈을 찍어내고, 시장에 풀어서 현금의 유통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데, 그 시중이라는 것이 정부나 은행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부와 은행에 돈이 들어가겠지요? 

'양적완화'는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해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의미합니다.

# 배경은요?

한은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은 통상적인 방식만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한은은 실물ㆍ금융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 양적완화의 효과와 부작용은요?

한은이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과거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없었던 조치입니다.

사들이는 채권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전액 공급한다는 점에서

자금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추후 시중에 풀렸던 자금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 등의 후유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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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역성장이라면?

# 현재 상황은요

S&P는 23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GDP 성장률이 약 마이너스 0.6% 역성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P는 지난 5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1.1%로 내려 잡았습니다.

이어 23일 다시 전망치를 1.7% 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내놓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2.1%)과 비교하면 2.7% 포인트 대폭 낮춘 것입니다.

자료 : 중앙일보

#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배경은요?

코로나19의 후폭풍으로 경제의 중심인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S&P는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할 것이라며 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수출은 지난해 워낙 좋지 않아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코로나19가 본격 반영되는 이달 말부터는 부진을 면치 못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정부의 대책은요?

정부는 경기 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0.5% 포인트 내리는 ‘빅 컷’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 역성장이 지속된다면요?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역성장할 경우 ‘경기침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성장률이 올해 1분기(-0.6%)와 2분기(-0.9%)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침체에 해당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우는 2003년 1·2분기 이후 유례가 없습니다.

향후 국내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정 정책에 집중하면서 단기·중기·장기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 제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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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은요

한국은행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연준)와 600억 달러(약 77조원)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와프(맞교환)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오는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 흐름의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한은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통화스와프가 무엇인가요?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합니다.

즉,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사례는요?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은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08년 통화스와프 계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달러 유동성 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당시 2009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의 기간 연장 끝에

2010년 2월 1일 종료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8월 말 1089원에서 계약 체결 당시 1468원까지 상승했으나

계약 종료 시점에는 117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당시 계약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되었고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기대 효과는요?

통화스와프란 갑작스러운 외화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끼리 개설해 놓은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합니다.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주로 중장기적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입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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